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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계를 보다]주먹은 가깝고 법은 먼 아시아계 증오범죄

2021-05-30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미국에서는 아시안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 아니냐,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코로나19 이후 주로 노인, 여성 같이 약자들을 골라 폭언과 폭행이 자행되는데요. <br><br>지난 주 따로 법까지 만든 아시안계 증오범죄가, 왜 끊이지 않는지, 세계를 보다 강은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쓴 20대 남성이 마주오던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. <br> <br>장을 보고 오던 중국계 70대 할머니는 벽에 부딪치며 그대로 쓰러집니다. <br> <br>벌건 대낮에 행인도 여럿 있었지만, 용의자는 태연하게 자리를 떴습니다. <br> <br>40대 흑인 남성이 18살 여성에게 접근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출신지를 묻습니다. <br> <br>"한국계"라고 답하자 이후 '북한 매춘부', '핵 테러리스트'라며 폭언이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제나 두푸이 / 한국계 미국인·증오범죄 피해자] <br>"제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그가 달려들어 절 내동댕이쳤고, 결국 발목이 부러졌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이 남성을 증오범죄와 폭행,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음 날 석방했습니다. <br> <br>지하철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고, 뉴욕 한복판에서 무차별 발길질을 당해도 보안요원조차 외면하는 현실에 아시안계는 분노를 넘어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<br>미국 법무부는 증오범죄를 '인종이나 피부색, 종교 등이 동기가 된 범죄행위'로 정의합니다. <br> <br>단순 폭행이라도 '증오범죄'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. <br><br>하지만 그 수치는 미미합니다. <br><br>증오범죄 피해 호소 건수는 연평균 20만 건이 넘지만, 보복 등이 두려워 실제 신고는 10만 건 정도며, 증오범죄로 기소된 건 1만 5천 건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폭행이나 폭언이 인종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미국 법원은 '벗 포(but for)' 조항을 들어 만약 인종 혐오가 없었다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[김정균 / 미국 형사전문변호사] <br>"인종차별 범죄라는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경찰관이라든지 검사가 괜히 인종혐오 범죄가 아닌 것을 인종범죄로 연관지어 생각한 거 아니냐…" <br> <br>실제 지난 3월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당시에도 경찰은 용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제이 베이커 /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대변인(지난 3월 17일)] <br>"(총격을 저지른) 어제는 그(용의자)에게 정말 나쁜 날이었어요." <br> <br>변화의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시아계 증오범죄 보고와 수사 강화 등을 담은 아시아계증오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. <br> <br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] <br>"(미국을 단합시키는 핵심 가치 중) 하나는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'추악한 독'인 증오와 인종차별에 함께 대항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미국 내 한인들도 "참지말고 신고하자"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에스더 임 / LA 교민] <br>"여기 3페이지에 있는 빈 칸에는 가해자의 인상 착의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, 시간, 누가 있었는지 등을 적어요." <br> <br>신고나 처벌 강화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예방과 교육입니다. <br> <br>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더라도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계가 폭행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선 안 됩니다. <br> <br>비난과 저주를 넘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> <br>세계를 보다,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구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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